장애인이 유류비 지원 받는 제도는 있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서는 오히려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자는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류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라면 별도의 절차와 제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비 지원 제도란?
유류비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가족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정부의 여러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중복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유류비 지원과 경차 유류세 환급이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인 유류비 지원”에 대해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경차 유류세 환급과는 어떤 관계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유류비 지원받는 방법
1) 장애인 차량 제도란
- ‘장애인 차량’이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주 보호자로 둔 가족이 이동 편의를 위해 등록한 차량을 말합니다.
- 이 제도와 연결된 주요 복지 혜택에는 자동차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그리고 유류세 환급이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장애인 차량은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 대상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기본 구조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를 소유한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환급 단가는 리터당 휘발유/경유 250원, LPG 161원입니다.
- 연간 환급 한도는 최대 30만 원입니다.
-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구매 전용 카드(환급용 카드)**를 한 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장애인과 경차 유류세 환급의 관계: 중복 제한
- 중요한 점: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환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예컨대, 경차사랑카드(유류세 환급용 카드) 신청 조건에서도 “장애인·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이는 제도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이 경차를 소유하더라도 이 유류세 환급 제도의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일부 경차 소유 장애인은 “유류세 환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장애인 유류비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장애인 유류비 지원을 받는 방법
- 장애인 유류비 지원은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 LPG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은 한 달 최대 ℓ당 일정 금액을 보조받는 제도가 있다는 지자체 공지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용 차량 등록 시 복지카드(또는 장애인 등록증), 차량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위해서는 하이패스 장애인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5) 유의할 점
- 1가구 1대 원칙: 장애인 유류세 환급은 등록된 차량 중 1대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의 변경 시: 차량 명의를 변경하면 혜택이 종료되거나 자동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부정 사용 제재: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면, 환급 세액 +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복지 정책은 지자체별·시기별로 바뀔 수 있으므로, 지역 복지관이나 구청에 최신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장애인은 유류세 환급 또는 보조금 형태의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 하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서는 장애인 유류비 지원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 장애인이 경차를 소유해도 해당 환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이 유류비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장애인 차량 보조금 제도와 국세청의 환급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는 복지카드,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에 문의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