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차 유류비 지원 제도를 통해 경유나 LPG 유류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카드로 결제할 때 즉시 차감되며, 차량 톤수와 월 주유량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문제로 지적되어 점검도 강화되고 있으니, 정확한 신청과 사용이 중요합니다.
유류비 지원 보조금 제도란?
화물운송업은 유류비가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경비입니다. 특히 경유나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주유비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매월 유류비 부담을 낮출 수 있으므로, 화물차주라면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
1) 유가보조금 제도란?
-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연료는 경유, 그리고 일부 LPG 화물차입니다.
- 보조금은 ‘유류구매 카드(유가보조금 전용 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 월별 보조금 지급 **한도량(liter)**이 정해져 있어, 톤수 기준으로 최대 주유량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최근 변경된 내용도 있습니다.
- 최근(2025년)에는 수소 화물차도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차량: 사업용 화물자동차 (영업용 화물차)여야 하며,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 청구권자: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유 방식: 고정된 주유소나 자가주유시설에 직접 주유해야 하며, 실제 주유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주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드 부정 사용, 허위 주유 등의 사례를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3) 보조금 단가 및 한도
- 경유 보조금 단가: 화물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르면 경유 차량에 대해 리터당 상당 금액을 보조합니다.
- LPG 보조금 단가: LPG 차량도 보조 대상이며, 보조 단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톤수별 월 주유 한도:
- 1톤 이하 → 683 ℓ
- 3톤 이하 → 1,014 ℓ
- 5톤 이하 → 1,547 ℓ
- 8톤 이하 → 2,220 ℓ
- 10톤 이하 → 2,700 ℓ
- 12톤 이하 → 3,059 ℓ
- 12톤 초과 → 4,308 ℓ
- 추가 지원: 유가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추가로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카드 발급
- 지정 카드사(예: 우리카드, 삼성카드 등)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송업 허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청구 및 지급
- 카드로 주유한 내역이 시스템에 기록되며, 그 주유량과 보조 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잔여 한도 확인
- 보조금 월 한도와 사용 내역은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예: 카드사 연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리스크
- 부정수급 단속 강화
- 최근 경기도 등에서는 카드 부정 사용, 허위 주유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중입니다.
-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지급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명세 정확성
- 주유 시 구매자 이름, 차량 번호, 주유량, 금액 등이 주유기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 차량 조건 변경 시
- 차량 명의 변경, 사업자 변경, 운송 사업 면허 변경 등이 있으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분은 개인 부담
- 월 한도보다 더 많이 주유하면, 그 초과분은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 보조금 단가나 한도 등은 정부 정책, 유가,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업용 경유 혹은 LPG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 제도를 활용하려면 지정 카드 발급, 사업자 등록, 정확한 주유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 최근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투명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유류비를 매달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화물 운송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꼭 신청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