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따르면 광장시장에서의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진아웃 제도 와 벌점제 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제도들이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 앞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왜, 바가지 논란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
- 최근 들어 일부 노점에서 메뉴에 적힌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을 요구하거나, 양과 질에 비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바가지요금’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예: 8,000원이라 써 있던 순대를 먹었는데, “고기를 섞었으니”라며 10,000원을 받아 문제가 된 사례.
- 이런 사건이 언론,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잇달아 알려지면서,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렸고 — 실제로 일부 점포는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전통시장으로서 매력은 유지하면서도, “바가지 요금” 때문에 방문객이 불안해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삼진아웃 제도 + 벌점제가 등장했습니다.
뭐, 삼진아웃 제도와 벌점제, 각각 뭐냐
• 삼진아웃 제도
- 시장 내 노점 중 바가지 행위로 적발될 경우, 누적 횟수(‘3번’)를 기준으로 “더 이상 노점 영업 허가를 주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 즉, 동일 노점이 반복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 결국 시장에서 쫓겨나는 방식.
- 지금까지는 바가지가 걸려도 경고나 단기 영업정지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아예 안 내는’ 방식까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벌점제
- 단순 바가지뿐 아니라 위생, 서비스, 결제 방식 강요, 불친절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하고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합니다.
- 누적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해당 노점은 노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받습니다.
- 즉,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도, 서비스 전반의 문제를 지속하면 제재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엔 어땠고, 지금 왜 변화 필요했나
예전에는 바가지 문제가 불거지면 “경고 → 영업정지(몇 일)” 정도만 이뤄졌습니다. 예: 최근 한 점포가 바가지로 논란이 되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솜방망이 처분은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정말 바가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3진 아웃 → 노점 퇴출 + 영업 허가 철회”, “벌점 누적 → 영업 중단” 등의 제도를 도입해 “한 번 걸리면 끝”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대효과 & 남는 과제
기대되는 효과
- 바가지요금 및 허위 과대 청구, 강제 추가 주문, 과도한 흥정 등 불공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
- 가격‧양‧서비스에 대한 시장 전체의 신뢰 회복 → 관광객 및 일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 조성
- 위생, 서비스, 결제 방식 등 투명한 운영이 장려되고, 시장 이미지가 개선될 여지
남는 과제 / 우려
- 누군가가 “3진 아웃”되어 쫓겨나는 게 과연 공정한가 — 특히 소규모 노점주들의 생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벌점·단속이 너무 엄격하면, 시장 고유의 자유롭고 ‘길거리 노점’ 특유의 분위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 실제로 벌점제 운영, 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가 중요 — 점점 ‘관료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최근 상황 한눈에
- 최근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 방문 후 “8,000원짜리 순대 주문 → 10,000원 결제” 사례를 공개했고, 바가지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 이 점포는 상인회의 자체 징계로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것이 삼진아웃·벌점제 도입의 촉매가 됐습니다.
- 현재 시장 내 약 200여 개 노점이 대상이며, 앞으로 노점 허가 갱신이나 신규 허가 시 이 제도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약
광장시장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반복되자, 더 이상 단순 경고나 단기 영업정지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삼진아웃 제도와 벌점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한 번 걸리면 끝’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바가지·과대 청구·불친절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한 집행, 그리고 노점주들의 생계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