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눈물바다가 되는 아이와의 등원 전쟁을 치르고 숨이 턱에 가쁜 채 회사로 뛰어 들어가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일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고용노동부가 야심 차게 신설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줄여주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기업에도 든든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이 지급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지원 혜택과 상세 요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우리 회사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이란?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시 출근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반드시 10시에 출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9 to 6 근무제를 기준으로 아침에 1시간 늦게 출근(10시 출근, 6시 퇴근)하거나, 저녁에 1시간 일찍 퇴근(9시 출근, 5시 퇴근)하는 등 하루 총 1시간의 근로시간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절대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도 지원 대상일까? 기업 및 근로자 조건 비교
정부 지원금인 만큼 기업과 근로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회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비교표를 통해 자격 요건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사업주) 자격 요건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사업주
- 제외 업종: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근로자 자격 요건
- 자녀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
- 기존 근로 요건: 단축근무를 시작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기업에서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제외 대상: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단, F-2, F-5, F-6 비자는 가능),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및 지원 조건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 (매일 최소 1시간 단축 필수) |
| 임금 조건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전액 보전할 것 (삭감 금지) |
| 근태 관리 | 전자·기계적 방법(지문인식, 그룹웨어, 모바일 앱 등)에 의한 출퇴근 기록 필수 (월 3일 초과 누락 시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는 월 10시간 초과 불가 (초과 시 해당 월 장려금 부지급) |
| 최소 사용 기간 | 연속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제도를 유지 및 활용해야 함 |
기업이 받는 지원 혜택과 한도 금액
조건을 갖추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 기간은 제도를 활용한 날로부터 최대 1년(연간 총 36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한 기업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아주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최대 3명까지 안정적으로 지원을 보장받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보다 더 많이 줄여서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제도가 아닌 기존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적용되어 기업 장려금과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합쳐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내 인사팀과 정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과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는 복잡한 절차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건에 맞춰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사후에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도입 절차가 매우 간소합니다.
- 사내 규정 정비: 취업규칙, 인사규정 또는 사내 공고문 등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치(10시 출근제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문화합니다.
- 근로계약 변경: 해당 근로자와 단축된 근무시간, 임금 보전 내용이 명시된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제도 시행 및 근태 관리: 최소 1개월 이상 시스템을 가동하며, 지문인식이나 전자 그룹웨어 등을 활용해 출퇴근 기록을 완벽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장려금 신청: 제도를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A)
Q1. 자녀가 2명이면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나나요?
A1. 아닙니다. 근로자의 자녀 수와는 무관하게,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Q2. 근로기준법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A2.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100% 전액 보전해 주는 대신,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직접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율 도입 제도입니다. 단, 동일한 기간에 두 제도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Q3.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한 출근부로 증빙해도 되나요?
A3. 절대 불가능합니다. 메신저 로그, 그룹웨어, 지문인식, 타임카드 등 반드시 전자적·기계적 장치로 기록된 근태 현황이어야 인정됩니다. 아울러 월 출퇴근 누락 일이 4일 이상이 되면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Q4. 기존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던 직원도 전환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의 지원 기간은 서로 합산하여 관리되므로, 기존에 워라밸 장려금을 6개월 동안 지원받았다면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남은 6개월 동안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출근 30분 늦추고, 퇴근을 30분 당겨서 총 1시간을 채워도 인정되나요?
A5. 네, 인정됩니다. 아침 출근을 30분 늦추고 저녁 퇴근을 30분 당겨 하루 총 1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치가 이루어지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일과 가정이 모두 행복해지는 첫걸음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아침의 여유를 선물하는 동시에, 우수한 인재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애사심을 고취할 수 있는 최고의 일·가정 양립 카드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임금 보전에 대한 부담을 정부 장려금을 통해 덜어낼 수 있으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생 정책입니다.
우리 회사가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 공식 플랫폼을 통해 지금 바로 상세 자격을 조회해 보시고, 아침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