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총정리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일명 PM법)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변경 사항과 예상되는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안 핵심 내용 (일명 ‘PM법’) 이번 법안은 사용자의 책임을 넘어 대여 사업자(킥보드 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이 가장 큰 … 더 읽기